비과세 수당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코드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설정과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른 항목별 한도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법적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항목별 지급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면제 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 금액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급여코드 등록: 수당의 비과세 구분 코드가 법령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과세 전환 점검: 급여 입력 시 비과세 한도 초과액이 과세 급여로 자동 전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3. 금액 대조: 연말정산 화면에서 비과세 합계액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4. 산출 기준: 비과세 적용액은 실제 지급액과 법정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비과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항목별 월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과세 급여로 합산되므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과 월정액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항목이 누락되면 연말정산 결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코드 매핑 상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