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체계에 보육수당이 명시되어 실제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급여로만 전액 지급했다면 사후에 임의로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와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급여 체계상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누락된 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보육수당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보육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 자녀 연령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연말정산 완료 후 5년이 지나기 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