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나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복지포인트나 실비변상적 급여는 항목별 비과세 한도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복지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급여와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 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소득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식사대나 학자금 등은 법령이 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확인: 식대나 보육수당 항목이 법정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근거 확인: 수령 중인 지원금이 「고용보험법」 등 비과세 근거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인지 기관 안내문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