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차량으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매달 보조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중복 지급 여부 점검: 회사 급여 규정에서 실제 여비 지급과 보조금 지급이 중복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