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 등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차량 소유 주체와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해석상 종업원 본인의 소유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법령상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자 확인: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공동명의자가 배우자인지 또는 그 외의 가족이나 타인인지 확인합니다.
2. 여비 지급 규정 점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지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을 확인합니다.
3. 비과세 한도 체크: 매월 수령하는 보조금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