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에 영향을 주나요?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식사대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수령미해당
월 20만 원 초과 식사대 수령해당

비과세 소득의 과세표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이를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항목 확인: 수령하는 식사대나 자녀 보육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 이내인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주택임대소득 점검: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보유 주택 수가 1채인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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