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이 누락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과다 납부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를 지급할 때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와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누락하여 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증가하여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과 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1. 비과세 항목 구분: 급여 명세서상 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경정청구 진행: 비과세 누락이 확인되면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3. 보수총액 대조: 4대보험료 환급을 위해 공단 신고 보수총액과 실제 비과세 제외 보수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