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상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체 범위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제조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관 성격 점검: 해당 재단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점검
• 규모 요건 검토: 재무제표를 통해 직전 3개 연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