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장이나 원감 등 관리직이 받는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직위와 재원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지원금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원장과 원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위 확인: 근로계약서상 직위가 비과세 대상인 수석교사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재원 점검: 지급받는 처우개선비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금인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