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사업소득 과세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업소득 과세 특례는 동업기업의 경영 형태나 사업자의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신고 면제 혜택이 결정됩니다.

동업기업 및 성실사업자 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사업 형태와 신고 성실도에 맞춰 특례를 적용합니다.

특례 유형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법적 근거
동업기업 과세특례인적 용역 제공 조합·합자회사 등이 신청 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성실사업자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1530%) 및 월세액(1517%, 1천만 원 한도) 공제「조세특례제한법」
확정신고 예외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면제「소득세법」

과세 특례 혜택을 유지하려면

  1. 특례 포기 제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최초 연도부터 5년간 포기 불가
  2. 공제액 추징 및 배제: 사업소득 과소 신고로 세액이 경정되면 공제액 추징 및 이후 3개 과세기간 공제 배제
  3. 신고 예외 적용 불가: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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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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