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이러한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제공하거나 회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임차한 후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과세 적용 대상은 주주가 아닌 임원과 일반 종업원입니다. 만약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다면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차 사택은 반드시 사용자인 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 시 실무 유의점

• 임대차 계약 명의 확인: 회사가 직접 임차하지 않고 종업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의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사택 제공이 아닌 현금 급여 지원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무상 제공 여부 점검: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이라도 종업원이 임차료 일부를 직접 부담하며 거주할 때는 세법상 사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주 임원 해당 여부 검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임원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과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계약 명의 확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회사 명의인지 확인
2. 주주 여부 확인: 사택을 제공받는 임원이 출자자인지 명부 확인
3. 비용 부담 확인: 임차료를 종업원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지 점검

따라서 사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회사 명의의 계약 여부와 이용자의 주주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