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소집된 인원으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말정산 의무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겸직 소득 확인: 복무 중 받는 급여 외에 겸직 허가를 통한 별도 근로소득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2. 원천징수 여부 점검: 급여 명세서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상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