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주택 운영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촌 지역 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농어민이 경영하는 민박 활동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범위에서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민박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및 소유 여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인지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자 신고 여부: 지자체에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정상 신고되어 있는지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신고 필증을 통해 점검합니다.
• 소득금액 한도: 연간 발생한 민박 운영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장부나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