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의 상가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를 가정했을 때의 과세 여부입니다.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면적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지 등기부등본으로 점검합니다.
2. 기준시가 조회: 임대 중인 상가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3. 면적 비교: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하여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