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송전선 아래 토지) 무단사용 보상금은 성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거치거나 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여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상금이 과거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갚아주는 성격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나열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용을 위해 권리를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선하지 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상금을 받을 때는 다음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상금 지급 명세서 확인: 보상 항목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인지 확인
2. 합의서 및 판결문 점검: 보상 기간이 과거 무단사용 기간에만 한정되는지 확인
3. 홈택스 서면 질의 활용: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 공식 확인

정리하면 보상금이 과거 손해를 보상하는 용도인지 미래 사용을 위한 대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