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성실신고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해당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례를 통해 세액을 감면받더라도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행위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특정 조세감면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중 소득금액계산 특례에 따른 감면은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세금 부담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조회: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그리고 특례 적용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신고서 항목 점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감면받은 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제외 항목으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부분을 점검합니다.
  3. 세액공제 내역 대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 역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합산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로 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이 부분을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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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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