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만,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는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적용받는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항목별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특정 감면 항목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는 비과세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합산신고하려면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계산하여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 산출
2.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합산하여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