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창업·고용·공제 등 다양한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상공인 세금감면 제도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제도명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및 감면율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지역 및 연령에 따라 25~100% 감면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지정 업종 운영 시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 |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국세청 안내 |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에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원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600만 원 소득공제 |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창업 시점 확인: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여부 점검
- 상시근로자 수 변동 점검: 고용 감소에 따른 감면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업종 적격 여부 판단: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 해당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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