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의 면적, 기준시가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거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의 면적, 기준시가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거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완료하고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감면율 | 의무 임대기간 |
|---|---|---|
| 일반 임대주택(1호) | 소득세·법인세의 30% | 4년 이상 |
| 일반 임대주택(2호 이상) | 소득세·법인세의 20% | 4년 이상 |
| 공공지원·장기일반(1호) | 소득세·법인세의 75% | 10년 이상 |
| 공공지원·장기일반(2호 이상) | 소득세·법인세의 50% | 10년 이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주거 용도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면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