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학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라면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강사의 사례입니다.

근로소득 분류 기준과 식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해당 규정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시간강사가 학교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형태 확인: 학교와의 계약이 고용관계에 기반한 근로계약인지, 독립된 자격의 용역 계약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
• 원천징수 유형 점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율표를 따르는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징수되는지 확인
• 식사 제공 여부 대조: 학교로부터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실제 근무 환경과 대조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