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기밀비나 판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비 명목이라도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지 점검합니다.
2. 정액 급여 여부: 실제 비용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인지 확인합니다.
3. 제복 및 작업복: 법령에 따라 착용해야 하거나 특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용도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