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가능 |
| 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 불가 |
청년이나 장애인 등은 중소기업 취업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독립성 기준(기업 간 지배 관계)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예 없이 다음 연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