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특정 연도분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된 세액을 수정하는 절차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연도 중 본인이 원하는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누락된 경우에도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누락된 감면 세액을 경정청구로 신청하려면

1. 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청구서 제출
2. 감면 한도 확인: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급액 산정
3. 제출처 확인: 퇴직 상태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