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인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감면 혜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대상별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
| 청년(만 15세~34세) | 소득세의 90% | 취업일부터 5년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 소득세의 70% | 취업일부터 3년 |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감면액을 경정청구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 요청
- 퇴직자 직접 신청: 퇴직한 상태에서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과 연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과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