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소득 분류와 증빙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지급 규정 확인: 회사의 사규나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차량 소유 증빙: 차량등록증 사본 등 본인 소유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 비과세 분류: 월 지급액 중 비과세 한도 금액을 별도로 분류합니다.
4. 과세 대상 합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5. 중복 수령 방지: 실제 발생한 통행료나 주차비를 영수증으로 별도 정산받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정액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고 있는지 급여 규정과 지출 증빙을 점검합니다.
• 월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