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기술자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외국인 기술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자 지위 확인: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과세 방식 비교: 19% 단일세율 선택 시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본인의 예상 소득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비교합니다.
• 감면 기간 확인: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