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시 소득공제 혜택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비율과 인출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인출일을 수입 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이나 무상 지급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출금은 매입가액과 인출 당시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업 구분보유기간비과세 비율
중소기업2년 이상 4년 미만인출금의 50%
중소기업4년 이상 6년 미만인출금의 75%
중소기업6년 이상인출금의 100%
중소기업 외2년 이상 4년 미만인출금의 50%
중소기업 외4년 이상인출금의 75%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비과세 구간 확인: 계산된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과세 비율 확인
  2. 근로소득 합산 신고: 산정된 인출금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3. 배정 시기별 관리: 먼저 배정된 주식을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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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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