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과거분 수당을 일괄 소급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달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소급 적용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육아수당 비과세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누락 여부 확인: 과거 5년 이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육아수당 비과세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비과세 한도 점검: 수당을 일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월 급여 명세서상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3. 자녀 연령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