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라면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령은 비과세 대상을 특정 법률에 따른 급여로 명시하고 있을 뿐, 수급자의 총급여액 규모에 따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라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수령하는 급여가 「고용보험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항목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