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는 세액감면 항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는 세액감면 항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 A 법인이 사업 소득이 발생했으나 과거 이월결손금이 남아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에도 산출세액이 남은 경우 | 가능 |
| A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출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이전 해에서 넘어온 손실액) 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0이 되어 산출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을 적용할 대상 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은 세액공제가 아닌 세액감면 항목이므로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