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도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 요건과 대상 업종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도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 요건과 대상 업종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창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가능 |
| 일반과세자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불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