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날을 취업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A씨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외 대상과 전환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감면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전환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아 감면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요건 확인: 상용근로자 전환 시점의 연령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 4대보험 가입 이력 점검: 국민연금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 이력 점검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법인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