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직료와 숙직료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범위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규정의 존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체의 사규나 지급 규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 금액의 타당성: 지급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이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일직 및 숙직료의 지급 근거와 객관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실제 지급액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과도하게 책정되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간주될 소지가 없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