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분량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 6년 차에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과 소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5년 이내라면 과거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 납부 세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2. 감면 기간 확인: 이직이나 재취업 시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을 기준으로 남은 감면 기간 확인
3. 환급 가능 금액 산정: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