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 보조금을 받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차량 소유 및 이용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액 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며, 해당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인지 확인
2. 지급 규정 점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급여 지급 기준에 자가운전보조금이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3. 중복 지급 여부: 시내 출장 시 별도의 유류비나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