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시내출장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시외출장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지급된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출장 성격 확인: 출장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회사 내부 여비지급규정을 통해 시내와 시외출장 구분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차량 소유 관계 점검: 차량 소유 관계가 비과세 요건이므로 자동차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 명의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