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도 제외되므로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역시 비과세 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면, 해당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2. 중복 지급 여부 점검: 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점검
3. 지급 근거 확인: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