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후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 수령 | 비과세 해당 |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후 실제 여비와 보조금을 중복 수령 | 과세 대상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관계: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인지 확인
- 여비 중복 지급 여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지 점검
- 지급 근거 규정: 회사의 사규나 급여지급기준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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