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차량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임차 차량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임차 차량 비과세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이전 귀속분은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여비 정산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실제 지출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았는지 급여 명세서와 증빙 자료로 확인
• 차량 소유 및 임차 명의: 차량 등록증이나 계약서를 통해 해당 기간의 차량 명의가 본인이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