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출산보육수당은 각각 독립된 비과세 항목이므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수당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 항목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비과세 항목별 지급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인 출산보육수당을 별개의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각 항목이 정한 지급 요건과 월 20만원 이내의 한도를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두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더라도 각 항목별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제 업무 수행에 차량이 이용되었는지 사업체 지급 기준과 운행 기록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출산보육수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