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다면 실제 소요 경비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매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관계 확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차량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상태인지 확인
2. 지급 규정 존재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3. 실비 중복 지급 여부: 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적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