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적용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강화된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근로자 1인당 기준이 아닌 자녀 1명당 기준으로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자녀 수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만 6세 이하인 자녀 수를 확인합니다.
2. 한도 적용: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3. 금액 산출: 전체 자녀 수에 따른 총 비과세 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자녀 수 × 200,000원 (월 최대 한도)

만약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월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되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