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의 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를 비과세 범위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거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지 확인합니다.
2. 교통비 정산 여부 점검: 사내 규정상 보조금 외에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점검합니다.
3. 보조금 금액 파악: 급여 명세서상 보조금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