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소환된 이후의 잔여 기간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의 상황별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외국 주둔 군인의 급여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징계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소환된 날 이후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환 이력 확인: 징계나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소환 이력이 있는지 인사 기록을 통해 확인
2. 급여 수령 시점 점검: 급여 수령 시점이 업무수행 기간 이전이나 이후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범위 포함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