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범위에 휴직 중인 직원도 포함되나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친족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내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며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휴직 중이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불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친족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업과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인원수에 합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 여부 확인
  2. 소정근로시간: 1개월 60시간 미만 여부 점검
  3. 원천징수 및 보험료 납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나 4대 보험 납부 사실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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