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친족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기업이 내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며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휴직 중이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불가 |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친족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업과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인원수에 합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 여부 확인
- 소정근로시간: 1개월 60시간 미만 여부 점검
- 원천징수 및 보험료 납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나 4대 보험 납부 사실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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