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시기, 대상 업종, 지역 및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에서 정한 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과 창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현금 대신 자산으로 투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다시 시작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 자산 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업종 구분주요 대상 업종
제조 및 서비스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전시산업
정보통신 및 전문서비스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및 훈련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전문직종(변호사, 세무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이후 창업 시 청년 여부와 지역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연간 수입금액 1억 4백만 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지역에 따라 50~100% 감면되며, 기간은 5년, 연간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법정 창업 인정 범위: 종전 사업의 승계나 폐업 후 재개시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여부 판단
  2. 소규모 창업 특례: 연간 수입금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하여 신고
  3. 감면 한도 초과액: 과세연도별 감면 세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한도 초과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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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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