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재난 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아 실제 지출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른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범위가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종교인이 재난 구호를 위해 구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체 규약에 따라 받은 구제사업비를 실제 재난 현장에서 지출한 경우 | 가능 |
|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구제사업비의 비과세 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교인이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됩니다.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결정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진 구제사업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재난 극복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지출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사업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준 확인: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 회의록을 통해 구제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지급 기준이 있는지 점검
- 지출 증빙 확인: 구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실제 지출 내역이 일치하는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 장부 기록 관리: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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