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한 군인이 전사하거나 전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종군 중인 군인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 해당 |
| 종군한 군인이 일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미해당 |
전사한 군인의 급여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군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망 원인 확인: 사망 원인이 전사 또는 전상으로 인한 것인지 국방부 발급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 과세기간 점검: 해당 급여가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발생한 소득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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