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납세자가 법정 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기한 준수 여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홈택스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
2. 부가 결격 사유 점검: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추가적인 감면 배제 사유가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