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하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의료업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등으로 받는 진료비)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분소기업 감면율중기업 감면율
도매·소매·의료업 등지역 관계없이 10% 적용수도권 외 지역 5% 적용
그 외 업종수도권 내 20%, 수도권 외 30% 적용수도권 외 지역 15% 적용

수도권 내 중기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일부 업종은 1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연간 감면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상시근로자(고용된 직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인원당 500만 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중복 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이나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최저한세 확인: 감면 후 세액이 과세표준의 7%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감면 범위 판단
  •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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